想用前10年虧損抵稅?符合「情節輕微」還不夠,有這紀錄直接被否決!

一、給老闆看得懂的一段話摘要

公司如果前幾年有賠錢(虧損),可以留著抵以後賺錢年度的稅,這叫做「盈虧互抵」。但財政部北區國稅局提醒:這個優惠是有門檻的!除了帳要記清楚、如期申報外,最關鍵的是「不能有不正當逃漏稅行為」。

如果你為了省稅去買假發票、虛列成本,就算逃漏稅的金額很少(比例低於 5%),只要被認定是「故意的詐術」,國稅局就會直接取消你的虧損扣除權利,讓你得不償失。


二、重點整理

  1. 什麼是「前10年虧損扣除」?

簡單說,就是拿以前賠的錢,來抵現在賺的錢,讓應稅所得變少。

但必須同時符合以下 4 個條件:

  • 身分限制: 必須是「公司組織」(獨資、合夥不行)。
  • 帳冊條件: 會計帳冊簿據完備。
  • 申報型態: 虧損年跟賺錢年,都要是經「會計師查核簽證」。
  • 申報期限: 必須「如期申報」。
  1. 什麼叫「情節輕微」?(原本的寬限條款)

如果公司不小心漏報了一些收入,還能用虧損扣除嗎?

根據財政部函釋,只要符合以下條件,算「情節輕微」,還是可以抵稅:

  • 條件 A: 短漏稅額不超過 10 萬元
  • 條件 B: 短漏報所得額占全年所得額比例不超過 5%
  • 關鍵前提: 且未以詐術或其他不正當方法逃漏稅捐。
  1. 魔鬼藏在細節裡:即使比例小,用「詐術」就出局!

很多老闆以為「只要漏稅比例在 5% 以內就沒事」,這是大錯特錯。

國稅局強調:「比例小」只是門檻之一,一旦你的手段是「不正當」(如買
                      假發票),就算只漏報 1 塊錢,也不算情節輕微,直接否准虧
                      損扣除。

  1. 慘痛案例:為了省 160 萬稅,賠掉 1,200 萬的抵稅權

北區國稅局查獲案例:

  • 公司狀況: 甲公司賺了 2 億元,想用以前的虧損抵掉 1,200 萬元。
  • 違規行為: 為了少繳點稅,甲公司拿了 800 萬元的假發票虛列成本。
  • 比例計算: 漏報 800 萬 ÷ 總所得 2.08 億 = 3.8%(低於 5%,看起來
                      符合輕微標準)。
  • 最終判決: 雖然比例低,但因為是用「假發票」這種不正當方法,國
                      稅局認定不適用虧損扣除。
  • 代價: 補稅 + 罰款 + 1,200 萬虧損扣除額全部作廢


三、會計師小提醒

  1. 「虧損扣除」是特權,不是權利

在稅法上,「盈虧互抵」被視為一種對誠實納稅義務人的獎勵。所以國稅局對此審核非常嚴格,只要你的誠信(帳冊完備度)被打折,這個獎勵隨時會被收回。

  1. 什麼是「不正當方法」?

除了買假發票外,常見的還有:

  • 虛列員工薪資(報人頭)。
  • 虛列交際費、旅費(拿家人的消費發票來報公司帳)。
  • 漏開統一發票並隱匿收入(內外帳差異巨大)。
    這些行為在國稅局眼中都屬於「故意」且「不正當」,一旦查獲,絕對沒有「情節輕微」的空間。
  1. 實務建議:別因小失大

如果您的公司帳上累積了幾千萬的虧損扣除額(這可是潛在的現金資產!),在做任何節稅規劃時請務必謹慎。

不要為了貪圖幾十萬的小便宜(如塞一點假費用),結果害得幾千萬的虧損扣除資格被取消。請定期請會計師審視帳務合規性,確保這項「抵稅資產」的安全。

四、相關法令整理

法規名稱 關鍵條文 重點說明
所得稅法 第 39 條 規定只有「帳冊完備」且「簽證/藍色申報」的公司,才能用前 10 年的虧損來抵今年的稅。
所得稅法 第 21 條 不是有記帳就好,必須依規定取得合法憑證。拿假發票入帳,就是帳冊不完備。
財政部函釋 83.7.13 台財稅第831601175號 雖然給了 5% 或 10 萬元的容錯空間,但設下了一個天條:「不得使用詐術」。這條函釋是本案判決的核心依據。


五、官方新聞稿原文

(以下內容引用自財政部北區國稅局新聞稿)

標題:會計帳冊簿據完備,方得適用前10年虧損扣除規定

財政部北區國稅局表示,營利事業以往年度營業之虧損,不得列入本年度計算扣除,但公司組織之營利事業,其會計帳冊簿據完備,虧損及申報扣除年度均使用藍色申報書或經會計師查核簽證,並如期申報者,得將經該管稽徵機關核定之前10年內各期虧損,自本年純益額中扣除後,再行核課。

該局指出,營利事業依所得稅法第39條規定適用以前年度虧損扣除者,其虧損及申報扣除年度均應符合「會計帳冊簿據完備」之要件。所稱「會計帳冊簿據完備」,依同法第21條規定,營利事業應保持足以正確計算其營利事業所得額之帳簿憑證及會計紀錄,帳簿憑證及會計紀錄應依財政部訂頒稅捐稽徵機關管理營利事業會計帳簿憑證辦法規定設置並依法取得憑證。另公司經稽徵機關查獲短漏所得稅稅額不超過新臺幣(下同)10萬元或短漏報課稅所得額占全年所得額之比例不超過5%,且非以詐術或其他不正當方法逃漏稅捐者,依財政部83年7月13日台財稅字第831601175號函規定,得視為短漏報情節輕微,仍准適用所得稅法第39條有關前10年虧損扣除之規定。惟特別注意,前述短漏報情節輕微之適用,前提要件是公司未以詐術或其他不正當方法逃漏稅捐。

該局舉例說明,甲公司111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經會計師查核簽證,原申報全年所得額2億元,並列報前10年核定虧損本年度扣除額1,200萬元。經該局查核發現,甲公司為降低繳稅金額,明知無進貨事實,卻故意向他人取得不實進項憑證並虛列營業成本800萬元,致短漏所得稅稅額160萬元,經剔除補稅並予處罰外,另短漏報課稅所得額800萬元占核定全年所得額2億800萬元之比例雖未超過5%,但甲公司係以不正當方法逃漏稅捐,核無上揭短漏報情節輕微規定之適用,爰否准前10年虧損扣除。

該局特別提醒,營利事業應誠實申報納稅,如以詐術或其他不正當方法逃漏稅捐者,除就所漏稅額依所得稅法相關規定補稅及處罰外,亦不適用前10年虧損扣除之規定。

위로 스크롤

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제1단계: 외국 원격 운영 전 준비 및 자격 심사

  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외국 본사의 중국어 번역 회사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식에 따라 앞에는 '[본사 국적 외국상(外國商)]'을 붙이고, 뒤에는 '대만분공사(台灣分公司)'를 부착합니다 (예: 外國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
  • 구비 사항:희망 회사명 1~3개, 영업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기준) 2~10개.
  1. 외국 본사 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공식 원본의 사본을 직접 준비): 법인 자격 증명서, 상기 자금세탁방지(AML) 필수 서류인 공식 등기/신고(申報) 서류 및 이사/주주 명부, 관련 인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외자 자격 성명서: 관련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중국 자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범에 부합함을 서약합니다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한 부씩 친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장(POA): 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다를 경우 위임장에 쌍방의 수권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접 접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사전 공증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접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이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만약 향후 주무관청의 무작위 샘플 조사로 인증을 요구받을 경우, 현지 민간 공증인에게 공증을 의뢰한 후 주외관처(대사관·대표부 등)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제1단계 등기 접수: '운영자금 보정공문' 신청
  • 절차:사전 심사 승인서, 상기 쌍방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POA),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경제부 상업발전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경제부로부터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을 성공적으로 취득합니다.

2) 제2단계: 대만 내 신분 정착 및 은행 계좌 개설

  1. 비자 및 통일증 번호 취득
  • 절차:절차: 대만에서 계좌를 개설할 사람(보통 매니저)이 대만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유효한 거류 또는 체류 비자(또는 관련 출입경 허가)를 취득합니다. 대만 입국 후(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관련 비자를 지시하여 내정부 이민서에 '외래인구 통일증호 기자표(통일증 번호)'를 신청합니다.
  • 주의: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국외에 남아있는 실제 오너(대표자 A) 역시 종이 위임장을 통해 대만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이민서로부터 A 본인의 '통일증호 기자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 두 사람의 통일증 번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타이베이시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타이베이시는 토지이용관제조례 집행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베이시 상업처 영업장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규정 미달로 등기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보증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 사항:건물 소유권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제2류 등본).
  • 임대차 계약 체결:사전 심사 통과 후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사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득 서류:건물 소유주 동의서 및 최신 회기 가옥세 영수증(또는 소유권장) 사본.
  1. 지사 은행 '준비법인(籌備處)' 계좌 개설
  • 계좌 명의:형식은 '外國商 [본사명] 有限公司台灣分公司籌備處'로 고정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공문' 원본, 회사명 사전 심사 승인서, 계좌 개설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통일증호 기자표, 관련 비자), (다를 경우 대표자 A의 여권 및 통일증호 기자표 추가), 계좌 개설을 명확히 수권하는 본사 위임장(POA) 원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주주/이사 명부 및 최종 실질 소유자 지분 구조도, 은행 제출용 준비법인 도장(다를 경우 보통 매니저의 개인 도장).

3) 제3단계: 자금 입금 및 공인회계사 자본 검증

  1.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 송금 및 외환 매입 (은행)
  • 절차:절차: 외국 본사 계좌에서 대만의 준비법인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 주의사항:외환 매입(결회) 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도착통지서(匯入匯款通知書)'와 '외환매입증명서(買匯水單)'를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회 성격 코드는 '310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외환 수취인 명의는 지사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신청:운영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1. 공인회계사 운영자금 감사 및 검증
  • 법적 근거:『공인회계사의 회사등기 자본금 감사 및 검증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사 설립 시 반드시 회계사의 검증(簽證)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사항:구비 사항: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 준비법인 통장 표지·도장 날인면·내지 사본(송금 및 결회 기록 포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및 외환매입증명서 사본, 경제부 보정공문 사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지사 설립 등기 신청서.

4) 제4단계: 최종 승인 및 일상 운영 개시

  1. 제2단계 보정 서류 접수 ➔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취득
  • 절차:절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외환매입증명서', '회계사 자본 감사 보고서' 및 관련 인원의 통일증호 기자표, 여권, 신분증 사본 및 친필 서명 성명서/서약서(切結書)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결과:결과: 외국 회사 대만 지사 설립 허가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며, 통일편호(대만 사업자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영업인 설립(세적) 등기 (재정부 각 지역 국세국)
  • 절차:절차: 지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 분국 또는 계징소에 세적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세(부가세) 신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영수증(통일발표) 개시
  • 전자발표:재정부 전자발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자발표 일련번호(字軌)를 신청합니다.
  • 종이발표:국세국에 '통일발표 구입증'을 신청한 후 종이발표를 구입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허가서 원본, 회사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등기용 법인 인감(대·소), 발표용 도장 등.
  1. '준비 계좌'에서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 (은행)
  • 절차:절차: 계좌 개설자가 기존 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법인 계좌를 정식 지사 은행 계좌로 명의 변경 및 전환합니다. 이 단계부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허가서 원본, 지사 설립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사본, 계좌 개설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정식 법인 인감(대·소).
  1. 일상 운영 개시 후 후속 업무
  • 14.1 공상인증서(工商憑証):경제부 공상인증서 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노동보험·건강보험, 전자발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 14.2 수출입업체 등기:무역 업무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체 등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사의 영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과 지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 국적 명칭 및 "Taiwan Branch" 문구 포함), 그렇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14.3 보험 가입 단위 설립:노동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노동보험, 건강보험, 노동연금 가입 단위를 개설합니다.
  • 14.4 취업 허가 및 체류증: 노동부에 지사 매니저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취업 허가 취득 후, 매니저는 이민서에 대만 장기 체류증(ARC)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 및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