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慧機械、5G、資安投資想用產創10-1抵稅?交貨年度、申請時點沒搞清楚,小心整個優惠被打掉

一、給老闆看得懂的一段話摘要

適用《產業創新條例》第 10 條之 1 的「智慧機械、5G、資安」投資抵減,大原則是:

投資額在 100 萬~10 億元之間,可選「抵當年度 5%」或「分三年抵 3%」。

但最容易踩雷的有兩件事:

  1. 「當年度」看的是交貨日: 訂金付了不算數,一定要等到「交貨或服務
                                                完成」的那一年才能申報抵減。
  2. 申請程序不能漏: 必須先上經濟部系統線上申請,再於報稅時檢附文
                                  件。漏了一個動作或過了期限,優惠直接歸零。


二、產創條例第10條之1租稅優惠重點整理

  1. 適用資格:沒「黑歷史」的公司
  • 型態: 公司或有限合夥事業。
  • 排他條件: 最近 3 年內 違反環保、勞工或食安相關法律且情節重大之
                      情事。
  1. 優惠內容:二選一 (選定後不得變更)

同一課稅年度投資總額達 100 萬元 ~ 10 億元 者:

方案 抵減率 抵減年限 適用情境建議
方案 A 5% 當年度抵減完畢 預期今年獲利高、稅繳得多,想一次省大筆稅金。
方案 B 3% 自當年度起 3 年內 預期今年獲利持平,但未來幾年會成長,想保留額度慢慢抵。

(註:每年度實際可抵減金額,以不超過當年度應納營所稅額 30% 為限)

  1. 「當年度」認定標準 (超級重要!)

自 111 年度起,法規已明確定義:

  • 不是看你下訂單或付訂金的年度。
  • 而是看「交貨之年度」「技術服務提供完成之年度」。


三、錯誤案例:訂金當投資,年度抓錯被打回

案例說明:

  • 公司: 甲公司(曆年制)。
  • 行為: 112 年申報營所稅時,列報 300 萬元的智慧機械投資抵減。
  • 真相: 國稅局一查發現,這 300 萬只是 112 年付的「訂金」,設備
                實際是在 113 年才交貨
  • 後果:
    1. 否准抵減: 112 年度的抵減資格被取消。
    2. 補稅: 補繳 112 年原本抵掉的稅款。
    3. 延後適用: 這筆投資必須等到申報 113 年營所稅時才能用(而且要重新申請一次,若漏申請就沒了)。

四、申請流程:兩大關卡缺一不可

採曆年制的公司若要申請 113 年度抵減,請務必留意以下時程:

關卡 1:經濟部線上申辦 (截止日:5/1~6/30)

  • 時間: 營所稅申報期間屆滿前(通常為 5 月 31日)。
  • 動作: 登錄經濟部申辦系統,上傳投資計畫、購置項目明細。

關卡 2:國稅局結算申報 (截止日:5/1~6/30)

  • 時間: 同營所稅申報期(通常為5/1~5/31)。
  • 動作: 在申報書填報抵減金額,並檢附:
    • 統一發票 / 付款證明
    • 交貨驗收證明 / 完工證明
    • 契約書影本

只要錯過期限或漏做線上申請,即便設備符合資格,也無法適用優惠!


五、會計師小提醒

  1. 年度認定口訣:「看交貨,不看付款」

公司在做預算規劃時,千萬別只看「現金流」。

付了訂金不代表投資完成。特別是跨年度的大型專案(例如 12 月付訂金,明年 1 月交貨),這筆抵減額度是屬於明年的,今年不能用。

  1. 資本支出與稅務規劃的連動

建議公司在採購設備前,先做一次「稅額試算」:

  • 預估今年應納稅額是多少?(算一下 30% 上限夠不夠用)
  • 設備何時能驗收?(確定抵減年度)
  • 如果今年稅額不夠抵,是否考慮改選「3 年 3%」方案?
    把這些變數考慮進去,才能讓每一塊錢的投資發揮最大節稅效益。
  1. 建立「產創 10-1 專用檔案」

這類案件審查非常嚴格。建議會計部門針對每一筆申請案建立專卷,收納:

  • 合約書
  • 發票與付款水單
  • 驗收單(上面要有明確日期!)
  • 設備照片(證明有安裝使用)
    等到國稅局查核時,整本拿出來佐證,過關機率最高。


六、相關法令整理

法規名稱 相關條文 重點說明
產業創新條例 第 10-1 條 租稅優惠法源

明定智慧機械、5G、資安產品之投資抵減適用範圍、抵減率(5%或3%)及抵減上限。

產創條例 10-1 抵減辦法 第 3 條 交貨年度認定

自 111 年度起,以交貨年度或服務完成年度為準,非付款年度。

產創條例 10-1 抵減辦法 第 13 條 申請程序

規定需於申報期限內完成經濟部系統登錄,並於結算申報時檢附證明文件。



七、官方新聞稿原文

(以下內容引用自財政部中區國稅局新聞稿,實際適用仍以主管機關最新公告為準)

適用產業創新條例第10條之1租稅優惠,請留意相關申請及申報程序與交貨年度等資訊,以免影響權益

財政部中區國稅局表示,採曆年制之營利事業,113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期間為今(114)年5月1日至6月30日止,欲依產業創新條例(下稱產創條例)第10條之1規定申請適用租稅優惠者,請務必依「公司或有限合夥事業投資智慧機械與第五代行動通訊系統及資通安全產品或服務抵減辦法」(下稱抵減辦法)踐行申請與申報程序。

中區國稅局說明,按產創條例第10條之1規定,公司或有限合夥事業最近3年無違反環保、勞工或食安相關法律且情節重大者,如有投資於智慧機械、第五代行動通訊系統或資通安全產品或服務之支出,其支出總金額在同一課稅年度內合計達新臺幣(下同)100萬元以上、10億元以下,得選擇以支出金額5%抵減當年度應納營利事業所得稅額,或以支出金額3%自當年度起3年內抵減各年度應納營利事業所得稅額,一經擇定就不得變更,且各年度投資抵減金額以不超過當年度應納營利事業所得稅額30%為限。所稱當年度,自111年度起,指購置智慧機械、第五代行動通訊系統或資通安全產品或服務交貨之年度或技術服務提供完成之年度。

中區國稅局例舉轄內所發生之案例,某甲公司112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列報購置智慧機械支出300萬元,雖已依規定踐行申請與申報程序,該局於查核時發現,該筆支出僅係訂金,該設備係於113年度才交貨,不符抵減辦法第7條第3項規定,乃否准適用112年度投資抵減並予補稅。

中區國稅局特別提醒,採曆年制之營利事業如欲申請適用上開投資抵減,除應於營利事業所得稅申報期屆滿前登錄經濟部建置之申辦系統,完成線上申辦作業,尚須於辦理113年度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時,依規定格式填報並檢附相關證明文據,送交所在地之稅捐稽徵機關核定其投資抵減稅額,倘逾期則不得適用投資抵減,同時請留意投資項目交貨之年度或服務提供完成年度等資訊,以認定投資抵減之適用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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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대만 분회사 설립 및 영업 개시 절차와 필요 서류

1) 제1단계: 외국 원격 운영 전 준비 및 자격 심사

  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 (경제부 상업발전서)
  • 외국 본사의 중국어 번역 회사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형식에 따라 앞에는 '[본사 국적 외국상(外國商)]'을 붙이고, 뒤에는 '대만분공사(台灣分公司)'를 부착합니다 (예: 外國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
  • 구비 사항:희망 회사명 1~3개, 영업 항목(네거티브 리스트 기준) 2~10개.
  1. 외국 본사 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공식 원본의 사본을 직접 준비): 법인 자격 증명서, 상기 자금세탁방지(AML) 필수 서류인 공식 등기/신고(申報) 서류 및 이사/주주 명부, 관련 인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외자 자격 성명서: 관련 인원 전원의 친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중국 자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규범에 부합함을 서약합니다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한 부씩 친필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장(POA): 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다를 경우 위임장에 쌍방의 수권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직접 접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사전 공증이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에 접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바로 통과되어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이 발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만약 향후 주무관청의 무작위 샘플 조사로 인증을 요구받을 경우, 현지 민간 공증인에게 공증을 의뢰한 후 주외관처(대사관·대표부 등)에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제1단계 등기 접수: '운영자금 보정공문' 신청
  • 절차:사전 심사 승인서, 상기 쌍방의 신분 증명 서류, 위임장(POA),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등을 '경제부 상업발전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결과:경제부로부터 '제1단계 보정공문(補正函)'을 성공적으로 취득합니다.

2) 제2단계: 대만 내 신분 정착 및 은행 계좌 개설

  1. 비자 및 통일증 번호 취득
  • 절차:절차: 대만에서 계좌를 개설할 사람(보통 매니저)이 대만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유효한 거류 또는 체류 비자(또는 관련 출입경 허가)를 취득합니다. 대만 입국 후(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관련 비자를 지시하여 내정부 이민서에 '외래인구 통일증호 기자표(통일증 번호)'를 신청합니다.
  • 주의: 대표자와 매니저가 다를 경우, 국외에 남아있는 실제 오너(대표자 A) 역시 종이 위임장을 통해 대만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이민서로부터 A 본인의 '통일증호 기자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시 두 사람의 통일증 번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타이베이시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영업 장소 주소 사전 심사 (도시발전국/건축관리처): 타이베이시는 토지이용관제조례 집행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베이시 상업처 영업장소 심사 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규정 미달로 등기가 불가능해져 고액의 보증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비 사항:건물 소유권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제2류 등본).
  • 임대차 계약 체결:사전 심사 통과 후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사의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취득 서류:건물 소유주 동의서 및 최신 회기 가옥세 영수증(또는 소유권장) 사본.
  1. 지사 은행 '준비법인(籌備處)' 계좌 개설
  • 계좌 명의:형식은 '外國商 [본사명] 有限公司台灣分公司籌備處'로 고정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보정공문' 원본, 회사명 사전 심사 승인서, 계좌 개설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통일증호 기자표, 관련 비자), (다를 경우 대표자 A의 여권 및 통일증호 기자표 추가), 계좌 개설을 명확히 수권하는 본사 위임장(POA) 원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주주/이사 명부 및 최종 실질 소유자 지분 구조도, 은행 제출용 준비법인 도장(다를 경우 보통 매니저의 개인 도장).

3) 제3단계: 자금 입금 및 공인회계사 자본 검증

  1.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 송금 및 외환 매입 (은행)
  • 절차:절차: 외국 본사 계좌에서 대만의 준비법인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 주의사항:외환 매입(결회) 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도착통지서(匯入匯款通知書)'와 '외환매입증명서(買匯水單)'를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회 성격 코드는 '310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외환 수취인 명의는 지사 명칭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신청:운영자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은행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신청합니다.
  1. 공인회계사 운영자금 감사 및 검증
  • 법적 근거:『공인회계사의 회사등기 자본금 감사 및 검증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사 설립 시 반드시 회계사의 검증(簽證)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사항:구비 사항: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 준비법인 통장 표지·도장 날인면·내지 사본(송금 및 결회 기록 포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및 외환매입증명서 사본, 경제부 보정공문 사본, 본사 외국 법인 자격 증명 서류, 지사 설립 등기 신청서.

4) 제4단계: 최종 승인 및 일상 운영 개시

  1. 제2단계 보정 서류 접수 ➔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취득
  • 절차:절차: '외화송금도착통지서', '외환매입증명서', '회계사 자본 감사 보고서' 및 관련 인원의 통일증호 기자표, 여권, 신분증 사본 및 친필 서명 성명서/서약서(切結書)를 경제부에 제출하여 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결과:결과: 외국 회사 대만 지사 설립 허가서가 정식으로 발급되며, 통일편호(대만 사업자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영업인 설립(세적) 등기 (재정부 각 지역 국세국)
  • 절차:절차: 지사 소재지 관할 국세국 분국 또는 계징소에 세적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세(부가세) 신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영수증(통일발표) 개시
  • 전자발표:재정부 전자발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전자발표 일련번호(字軌)를 신청합니다.
  • 종이발표:국세국에 '통일발표 구입증'을 신청한 후 종이발표를 구입합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상업발전서 허가서 원본, 회사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등기용 법인 인감(대·소), 발표용 도장 등.
  1. '준비 계좌'에서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 (은행)
  • 절차:절차: 계좌 개설자가 기존 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법인 계좌를 정식 지사 은행 계좌로 명의 변경 및 전환합니다. 이 단계부터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사항:구비 사항: 경제부 허가서 원본, 지사 설립 등기표 원본, 세적 등기 허가서 사본, 계좌 개설자 신분증 및 여권 원본, 회사 정식 법인 인감(대·소).
  1. 일상 운영 개시 후 후속 업무
  • 14.1 공상인증서(工商憑証):경제부 공상인증서 관리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세금 신고, 노동보험·건강보험, 전자발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 14.2 수출입업체 등기:무역 업무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등기해야 합니다. 『수출입업체 등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사의 영문 명칭에는 반드시 국적과 지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 국적 명칭 및 "Taiwan Branch" 문구 포함), 그렇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14.3 보험 가입 단위 설립:노동보험국 및 건강보험서에 노동보험, 건강보험, 노동연금 가입 단위를 개설합니다.
  • 14.4 취업 허가 및 체류증: 노동부에 지사 매니저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취업 허가 취득 후, 매니저는 이민서에 대만 장기 체류증(ARC)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 대만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 및 생활할 수 있습니다.